투기 수요 차단 위한 다각적 방안 추진 합의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측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적인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정보 공유와 입법상황 공조 등 포괄적 협력관계도 강화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논의했다. 이는 노 장관과 오 시장의 공식 간담회를 통한 첫 대면이다.
우선 양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민간 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 위원회를 통해 개발 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주택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할 방침이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를 사업 초기 단계로 조기화해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또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관련 법 개정 완료 전이라도 시장 불안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공조도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협력 강화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30년까지 서울시에 과거 10년 평균 대비 46.5% 증가한 연평균 10만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국회서 2·4 공급대책의 후속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2·4 공급대책 서울 후보지 80곳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이달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 확대에 나선다.
2·4 공급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지역도 2·4 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상 추진 될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간다.
지자체에 특화된 주거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장기전세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주택기금 지원방안을 서울시와 마련하고, 서울시가 새롭게 도입할 예정인 상생주택도 토지주 참여 유인방법을 함께 마련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렌트홈 시스템 관련 정보도 양 기관이 공유하고 공동주택 공시 관련 협력도 강화한다.
특히 2·4 공급대책 법안은 6월 전체회의 통과 및 8월 시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은 9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 추진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추진에 즉각 나선다. 실장급 협의체를 매월 개최해 시장동향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공급실적 점검 등 협력강화 방안 후속조치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노 장관은 “하반기 주택 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부-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면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과 관련해 투기수요 관리와 함께, 공공․민간 분야 모두 질서 있는 공급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