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각에서 하반기 주택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기대 형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주택공급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또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가구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7월부터 진행될 올해분 3만가구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연내 사전청약물량을 2000가구를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 공급대책 물량 83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22만9000가구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적극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르면 주택 공급 후보지가 정해진 것은 정비사업 2만7000가구, 도심복합사업 6만가구, 소규모･도시재생 2만1000가구, 신축매입 2000가구, 공공신규택지 11만9000가구 등이다. 후보지 중 10곳은 예정지구 요건(10% 동의), 2곳은 본지구 요건(3분의 2 동의)을 이미 충족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신규택지 11만9000가구를 제외한 도심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가구를 발표해 올해 목표물량 3만8400가구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했다”며 “이달 중 2·4 공급대책 관련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한 추진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4 공급대책 추진과정에서 일반재개발 등 타유형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 추가 등 불리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4 공급대책의 경우 시행자가 토지･주택을 수용함에 따라 소유권이 소유주에서 시행자로 이전된 후 분양시 소유주가 재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일반재개발에서는 면제되는 세금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하반기 집값 상승이 계속되지 않을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하고 나섰다.

우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는 점을 꼽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은 2000년대 고점인 2008년 5월을 기준(100)으로 놓고 보면 2013년 9월 79.6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2월 98.8, 지난달 99.5까지 상승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부동산 시장 불안 전망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지난달 27일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연준 총재는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과 인플레이션 징후를 감안해 연준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조기 축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게 우리 정부도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총량관리(2021년 증가율 5-6%, 2022년 4%대)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변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취약계층 등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라면서도 “주택공급의 일관된 추진과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 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책골격은 결코 흔들림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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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서 기자 eschoe@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