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시가 공무원 공동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 결정과 관련해서 추가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시는 이번 특별공급 폐지 결정은 최근 일부 기관에 대한 특공에 대해 의혹이 제기로 다수 국민 사이에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세종시에 다수 정착하면서 당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된 점도 인정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인 도시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정부 부처의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 특별공급을 폐지하는 대신 향후 이전해올 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는 이번 특공 사태에서 보듯 의혹과 부족함의 문제점도 있지만, 세종시가 인구 37만 명의 도시로 자리 잡는데 밑거름이 된 만큼, 임대주택 등 투기는 단호히 차단하되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도울 수 있는 정책 수단 강구를 제기했다.
특히 시는 특공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등 행정수도 완성을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는 한편 향후 공동주택과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차단에 적극 대응 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특공은 지난 2012년 행복 도시 조성 초기 정주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전기관 종사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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