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2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의제를 다룬다.
사실상 동맹이란 단어 앞에는 안보니 경제니 보건이니 하는 수식어가 따로 필요 없다. 동맹이란 싸우는 적이 같아서 함께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관계가 좋아서 맺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공통된 적을 상대로 공동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기 위해 맺는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소련과 중공을 뒷배로 하는 북한의 김일성이 남침을 하면서 한국전쟁을 일으켰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같은 해 8월 8일 북한의 재도발을 막기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마련됐다. 우여곡절 끝에 양국의 비준을 받아 1954년 11월 18일 발효되면서 한미 간의 동맹 관계가 법적으로 국제적으로 실효성을 갖게 됐다.
1950년대에는 소련의 남하를 적극 저지하기 위해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지만, 2016년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에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 범위는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태평양과 인접 국가에까지 확장된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폐기를 원하고 있고, 중국과의 글로벌 패권경쟁에서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은 코로나19의 발현과 글로벌 확산에 대해 중국을 의심하고 있으며 백신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또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도 ‘중국 반도체 굴기’를 사전에 싹을 자르기 위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는 겉으로 들어난 것보다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려고 미국・일본・인도・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회의체인 ‘쿼드’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쿼드+α’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펜타’를 제안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닌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SK・LG 등 글로벌 경쟁력과 위상이 높은 국내 대기업이 동행하는 만큼 미국 현지 공장 증설과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대한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얻을 것이 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중요하다. 그것도 국내 수급 시일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절실하다. 백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극대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정부가 보장하는 적극적인 지원 하에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일일 생산 물량을 최대한 늘릴 것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안보・경제・보건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겠다고 확실한 신뢰를 심어주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필요한 마음속의 것을 챙기길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