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3·4차 특구, 철저한 관리·점검으로 실증 완료”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규제자유특구 14곳 가운데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 전북(친환경자동차) 등 3곳이 지난해 성과평가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반면 정부 예산낭비 사례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유일하게 하위권을 기록해 특구지정 해제 위기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공개했다. 특구 운영성과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매년 특구의 성과달성도, 파급효과,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을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85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보통, 70점 미만 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운영성과 평가결과에서 안정적으로 실증을 추진한 대구(스마트웰니스), 활발한 투자유치가 돋보이는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지역경제 기여효과가 큰 전북(친환경 자동차) 특구 3곳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유일하게 ‘미흡’ 평가를 받은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10곳은 모두 ‘보통’을 유지했다.
먼저 우수 특구로 꼽힌 대구(스마트웰니스)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고 3차원(3D) 프린터를 활용해 인공관절, 두개골 성형재료 등 8개 품목 532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폐지방에서 인체유래 콜라겐을 생산해 이를 함유한 상처 치료용 피복재 개발기업에 공급하는 등 향후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이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GS건설(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1000억원), 포스코케미칼(이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생산, 2500억원) 등에서 총 545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대·중소기업간 배터리 리사이클링 상생협력 생태계*를 구축해 포항지역이 유망산업인 배터리 재활용산업의 허브로 자리할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친환경자동차) 특구는 14개 평가대상 특구 중 가장 많은 148명을 신규로 고용해 지엠(GM) 철수 이후 침체에 빠진 지역의 일자리 회복에 기여하고, 초소형 전기특장차의 배터리팩, 모터·감속기 등의 부품 국산화(목표 65% → 실적 70%)를 통해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실증착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등 성과달성도가 미비한 전남(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 특구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MVDC 송·배전 실증과 이를 통한 신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지정됐으나 핵심부품의 수급차질로 송·배전설비인 MVDC 스테이션 구축을 완료하지 못해 실증착수가 지연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성과달성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중기부는 운영성과평가 결과 2년 연속 성과가 미흡한 특구는 특구지정 해제, 차기 신규특구 지정 배제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고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운영성과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3·4차로 지정된 10개 특구를 포함한 24개 전체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매월 시행하는 정기·수시 점검 등을 연계해 평가제도가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향상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특구사업 관련 규제법령 정비 등을 통한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 실증기간이 종료되는 3·4차 특구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짧은 실증기간 내에 원활하게 실증을 완료하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