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집값 상승분을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19일 "너무나도 무식한 척, 편가르기 표 계산에만 빠져있는 무책임정치"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인 상당수는 소득과 자산을 실제로 구별하지 못하거나 구별하지 못하는 척 한다"며 "그게 선정적인 정치공학적 발언으로 자신들의 지지기반에 아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고, 정책의 합리성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집값이 오른 건 어떤 형태로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임대소득자가 아닌 이상 자산가격이 올랐다고 매해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자산이득이 실현될 때, 즉 집을 팔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를 포함해 많은 나라에서 이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징수하고 있다"며 "불로소득의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통로는 양도소득세 실효성을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집 팔아 세금 내고 아무데나 이사 가라'고요? 그게 정부가 자기 국민에게 할 소리인가"라며 "살아온 집값이 올랐을 뿐, 소득이 오르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고 했다. 또 "실제 사는 집에 보유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어떤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넌센스다. 투기억제라는 목표를 들이댈 수도 없다"며 "1주택자에게는 종부세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