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부 금융 수수료의 경우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고객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에 대해 “가장 노심초사하는 부분으로 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으며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지만,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려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 원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권의 당기 순이익 반토막이 확실시되고 있다”면서 “국내 총 금융자산이 3300조원인데 1800조원이 은행이며 적정 순익이 10조원은 넘어야하는데 지난해 8조7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5일 KB금융지주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과 만나 수익 창출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원 감축에 대한 압박도 한층 줄였다.
최 원장은 “민원은 6월말 기준으로 보험사 등 각 업권당 평균 20%가량씩 줄었다”면서 “블랙컨슈머 문제 등 더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사항도 받아들였으며, 금감원도 시간을 질질 끄는 저인망식 검사나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 국민검사 청구된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했다”면서 “내가 검사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최근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연봉에 대해선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를 완화해주고 보험사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와 외국환 거래 기준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보험사의 RBC 규제가 너무 세고 은행 충당금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수준을 확보해서 다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 추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선 사후관리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 점검도 강화해 기업의 회생력을 높이고 금융사의 건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퇴출기업(D등급)의 협력업체는 동반 부실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수 조사를 통해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워크아웃기업(C등급)의 협력업체는 상환 유예를 독려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1년 이상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도 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면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핵심 업무인 검사,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의 업무 관행 개선을 포함한 금융감독시스템 7대 혁신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