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섭 6년간 서울중앙지법 인사에도 "이례적"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둘러싼 '코드 인사' 논란 상당 부분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천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에게 쓴소리를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야당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 논란에 대한 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데 집중하면서 사실상 김 대법원장 청문회로 흘러갔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이유는 사법부 독립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유감스럽게도 김 대법원장이 있다. 특정 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이 요직에 배치되는 코드인사 등 김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이 중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사법부 내부로부터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 및 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없애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올해까지 6년 동안 서울중앙지법에 남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두고 '윤종섭 대법관'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천 후보자는 "이례적 인사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전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게 쓴소리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천 후보자는 "당연히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임성근 전 판사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이유로 임 전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는데, 이를 부인하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과를 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천 후보자는 임 전 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역시 예외적인 사례라면서 "대법원장의 사과가 충분한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 하는 것은 퇴임 후에 어떤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관 개인의 도덕성과 책임성, 사법의 접근성, 재판의 투명성 등 이러한 모든 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천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성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판사로 임관해 부산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2004년과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