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SR·종부세 완화 등 검토 나서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그동안 보유세 완화 등에 난색을 보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검토를 시사했다. 최근 부동산 민심 악화에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정책 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당정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21일 홍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당이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데 이어 당정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를 비롯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논의 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직무대행은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선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LTV·DSR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현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10%포인트(p)의 우대 LTV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DSR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현행 종부세 부과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고 송영길 의원은 생에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와 DTI를 90%까지 높이자는 공약을 내놓았다. 우원식 의원도 공급·대출·세제에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와 관련해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관을 세분화하고 부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홍 직무대행도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과 관련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고 한다면 정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당정이 종부세·재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