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완성차 업체의 인증 중고차 시장 진입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2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전국대학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소비자학과, 자동차학과 교수 등 전문가 254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시장 완성체 업체의 진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에 대해 응답자 79.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매우 긍정적은 30.7%, 긍정적은 49.2%였다. 반면 부정적은 9.5%에 불과했다.
대기업 진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혼탁하고 낙후된 중고차 시장을 투명하고 선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가 71.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56.7%,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제고, 관련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 27.6%,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5.9%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인증 중고차 판매에 대한 의견에 대해 68.5%가 국산차 소비자에 대한 차별이며 국산차 소비자도 인증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제도적 측면에서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특혜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 16.1%, 수입차와 국내 완성차 모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7.9%, 수입차는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인증중고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5.9%로 집계됐다.
완성차 제조사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독과점에 대한 의견에 대해 57.5%가 특정 업체가 독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백화점·마트·시장 이용 고객의 목적과 구매행태가 다르듯이, 중고차 고객 마다 니즈가 다르고, 중고차 시장 특성상 유통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매매업계의 기존 고객을 뺏어갈 가능성 높음(17.3%), 질 좋은 중고차는 인증중고차 형태로 국내완성차 대기업이 차지하므로 기존 매매업계는 2류·3류 시장으로 전락해 중고차 시장은 사실상 대기업에 의해 독과점 될 것임(14.6%), 완성차 제조사가 인증 중고차 범위로 사업 진출 시, 독과점 상황 발생할 수 없음(9.8%) 순이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입 허용 시 최우선 해결 현안에 대한 의견에 대해 42.5%가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고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소비자의 권익 제고 등 소비자 후생 31.9%, 중고차 품질과 가격산정의 기준마련 13.4%, 중고차 업계와 국내 대기업 간의 상생방안 마련 12.2%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주권은 국내 완성차 업체도 ‘인증 중고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도 국내 수입차 업체 및 외국과 같이 출고 5~6년 안팎의 중고차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고 수리한 뒤 무상 보증기간을 연장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외 완성차 업체 간 형평성뿐 아니라 국내외 자동차를 매입한 소비자 간 형평성을 위해서도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주권은 완성차 업체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완성차 업체가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중고 자동차 업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해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면 업계가 서로 상생하는 것이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체의 진입 문제 결정을 계속 미루지 말고 이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문제를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그대로 자동차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소비자는 중고차시장에서 계속 ‘호갱’으로 방치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