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개시…‘LH혁신안’ 5월 발표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부동산시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2·4 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월 첫째 주(0.10%)부터 4월 첫째 주(0.05%)까지 내림세를 보이다가 4월 둘째 주 0.07% 올라 상승 폭을 키웠다.
노원구가 전주(0.09%)와 비교해 상승률이 2배 가까이(0.17%) 뛴 것을 비롯해 송파구(0.10%→0.12%)와 강남·서초구(0.08%→0.10%), 양천구(0.07%→0.08%), 영등포구(0.04%→0.07%) 등이 상승을 주도했다. 해당 지역은 재건축시장에서 주요 단지로 꼽는 아파트가 있는 곳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건축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며 “최근 조율·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확정 추진될 것처럼 알려지며 일부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오 시장 취임 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데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한 것이다. 오 시장조차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데다 실현 가능한 규제 완화에 한계가 있어 ‘속도조절’에 나선 상황이다.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안건과 관련해선 “총 432곳에서 사업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높다”며 “이달 말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를 하고, 5월 초에는 소규모 택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4대책 사업예정지구도 본격 지정되는 등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수요자들에게 정부의 주택을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면서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당정 간 신속한 협의를 강조하며 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정책에 대해 “주택공급 확대,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내에 부동산특위를 가동하고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