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주도 정책 조정...당정 협의로 구체화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19일 정책 변화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민심 수습에 나섰다. 참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정책이 그 중심에 있다. 부동산 정책 변화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당정청 회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주택공급, 주택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 현안 전반에서 민심을 반영한 정책 조정을 예고했다.
▮민주당 주도로 부동산 정책 조정
여권은 지난 16일 있었던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민심 수습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 이틀만인 18일 당정청 고위 협의를 열어 부동산 문제를 논의한 뒤 바로 이어 19일 민주당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킨 것. 다음달 2일 당 대표 선출까지 기다리기엔 재보선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역할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개일정을 통해 민심 경청을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특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현안과 관련된 점검, 대책 마련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내 특위를 통해 현장의 민심을 수렴한 뒤 당정회의에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최 수석대변인은 “어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부동산 정책을 잘 대처해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견지해나갈 것은 견지해나가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정·보완할 것이 있으면 당정협의를 통해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바꾸겠다”
특위가 다루는 사안은 부동산 정책 전반이 될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오늘 부동산특위를 설치했다”며 “주택공급, 주택금융 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지난 16일 원내대표 경선 선출에 앞서 가진 정견발표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투기는 엄정히 막되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와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견발표 당시 민주당이 정책결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회와 당이 정책결정의 중심에 서야한다”며 “당정협의를 제도화해서 당 중심의 강력한 당정청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당권주자들은 변화에 더 적극적
민주당은 내달 2일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부동산 정책 조정 기류가 후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당권주자 3인도 부동산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다 큰 폭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당권주자도 있다.
송영길 후보는 공시지가와 재산세 부담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특위나 TF 수준이 아니라 당정청에 전문가까지 붙여 새로운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우 후보 역시 윤 비대위원장처럼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부동산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종합대책기구에서 당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홍영표 후보의 경우 “2.4 공급대책 등으로 기조는 제대로 잡혔다”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그는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