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밴(VAN, 신용카드 결제승인 대행)시장이 거래당사자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로 개편될 전망이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밴 시장은 서비스 제공·수혜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시장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밴 수수료는 카드사가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밴 사업자에게 내는 서비스 이용료로, 지금까지는 밴 사업자와 카드사가 계약을 맺고 카드사로부터 90~150원의 대행 수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의 수수료를 받아 소액결제가 많은 편의점 등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KDI는 앞으로는 가맹점이 밴 사업자를 직접 선정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업계 행태를 변경해 밴사가 가맹점 유치를 위해 리베이트 경쟁에 의존하는 불합리한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업체 간 가격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연구부장은 ”밴 서비스 제공·수혜의 주체와 가격결정·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시장구조를 개선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면 밴 수수료 자체가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연구부장은 “밴사는 신용카드결제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금융감독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밴사에 대한 IT관련 상시감독과 정기검사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의 이런 연구결과에 대해 한국신용카드 밴협회는 “30여년간 지속된 카드사와 밴사간에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손상을 줘 결제인프라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협회측은 또 “밴사와 가맹점이 자율가격경쟁을 하게 되면 일부 대형가맹점의 독점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중소가맹점은 수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박성원 밴 협회 사무국장은 “시장원리에 맡기면 밴 수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KDI 제시안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밴 수수료 단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