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의 충돌이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오세운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다 공시가격 재조사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우고 있어서다. 정부는 주택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당선 후 첫 휴일인 지난 11일 국민의힘을 찾아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 실현을 위한 법률, 조례 개정 등에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 차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서 동결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거과정에서도 오 시장은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안전진단 등 규제 개선 등을 내세웠다.
이처럼 오 시장이 국민의힘을 찾은 것은 규제 완화 공약을 이행하려면 법이나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세인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는 정부가 쉽사리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내용인 공공주도 개발사업을 정면으로 배치되어서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은 공공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공공성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용적률이나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만일 민간사업이 활성화되면 조합 등이 굳이 정부의 공공 주도 사업에 기댈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로선 오 시장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호응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는 집값 불안만 야기한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정부에선 오 시장의 재건축 등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오 시장은 안전진단 때문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목동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제시으나, 안전진단은 대부분 내용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법령과 고시 등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와 서초구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국토부와 여론전을 펼쳤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지자체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잘 모르고 있다거나 주택의 숙박시설 불법전용 등을 방치하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오류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비춰봤을때 국토부가 서울시에도 역시 기존 입장을 완화하는 등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내 다른 부처와 여당 일각에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어, 정부가 공시가격 로드맵의 수정이나 내용 보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정부가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시세 대비 90% 수준까지 올리기로 하고 유형별 목표 달성 방법을 제시한 로드맵을 발표한 것이 지난해 11월로, 정부로선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가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기로 하고 올해에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감면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국토부와 관계 부처는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폭 등을 고려하면서 세제나 건보료 감면 대상 주택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 중에는 서울 4대 권역 개발 사업도 포함돼 있는데, 동북권에는 창동역 일대를 복합개발하고, 서남권에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후 핵심 기능을 유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의 개발이 지체된 지역을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