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비사업 정상화·3개 경제축 재편 개발·공시가격 동결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동산 정책에 쏠리면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부동산 공약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두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후보는 5년 내 공공주택 30만가구 공급을, 오 후보는 민간과 공공 물량을 합쳐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박 후보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서울 시내 국공유지·시유지 등에 3.3㎡(평)당 1000만원대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공공주택을 확대 공급해 주거 공공성과 집값 안정이란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아파트 등 건물은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20평대 아파트를 2억원에,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박 후보는 2030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전체 집값의 10%만 내서 내 집 마련하고, 해마다 지분을 내는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선 공공과 민간 참여형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민간분야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비사업 규제 및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후보는 공급의 핵심 줴는 민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장 취임 일주일 안으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주요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공 자양동 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최대 8만가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봤다. 이밖에 오 후보는 상생주택 7만가구, 모아주택 3만가구,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을 통한 7만5000가구 공급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한강변 35층 층고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 후보는 규제 완화로 발생한 이익은 공공과 민간이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부 허용 입장인 반면 오 후보는 35층 층고규제 폐지와 고층 아파트 건축 허용 등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도시개발 공약으로는 박 후보는 인구 1000만명인 서울 공간 구조를 21개의 그린 다핵 분산도시로 만들겠다는 ‘21분 컴팩트 도시’를 내세웠다. 서울을 21개 권역으로 나누고 교통거리 21분 내에 해당하는 각 권역 내 직장, 교육, 보육, 보권의료, 쇼핑, 여가, 문화 등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경제특구·일자리, 헬스케어센터, 공공병원, 돌봄복지센터,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산책로, 전기·수소차 충전소, 도시농원, 스마트 업무공간을 포함하는 ‘수직정원등대’를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선도 5대 거점을 중심으로 서울을 3개 경제축으로 재편해 집중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혔다. 경제1축은 강서~구로~금천~관악구~영등포구 중심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경제2축은 서초~강남~송파~강동 중심으로 과학기술·스포츠·여가중심지로, 경제3축은 마포~용산~동대문 중심의 문화·교육·금융 중심지로 각각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천·구로·영등포·노원·성북·동대문·성동·광진구 강북 지역 지상철을 지하화해 지역 거점을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8%로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두 호보 모두 공시가격을 손보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 후보는 아예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제안했다. 기존 모기지 상품은 최대 30년 만기인데 이 제도는 만기를 50년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다.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의 규제완화 카드도 꺼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