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시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시장 불안 촉발”
“교통·균형발전 공약, 거주민 환심 사려는 선심성”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이 부동산 규제 완화나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들고 나오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의 표심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여서다. 여야 모두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완전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한 서울 집값을 또다시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 서울만들기 선거네트워크’(집걱정없는서울넷)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 후보나 오 후보 모두 경쟁적으로 대량의 주택 공급 계획을 제시하지만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된 서울시에서 공공주도이든 민간주도이든 5년 내에 수십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한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분당 3개 이상의 규모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부지 확보에서 부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계획이 세워지더라도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난관이 많다”면서 “공약대로라면 공급 과잉이 될 것 같은데, 여야 모두 실현 가능성이 낮다. 최근 나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한 공급도 2만5000가구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주택 개발 공약과 관련해선 집걱정없는서울넷은 “두 후보 모두 과도한 주택 개발 공약으로 서울시 전역이 공사판이 될 우려가 있는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공약은 주택 가격 상승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은 여당이 내놓은 대출 완화 카드와 관련해선 역효과를 우려했다. 송 소장은 “서울시민 55%가 무주택자로 이들은 집값 안정을 원하고 있는데, 실수요자 대출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수요를 자극해 가격 불안을 가져올 수 있어 문제”라며 “실요자가 주택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한데, 대출 완화는 결국 다주택자 등이 가진 주택 매물을 실수요자가 ‘영끌’해서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오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은 집값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봤다. 송 소장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강화하며 신규로 투기적 구매 요인을 억제해 놓았는데 이를 다시 풀어주면 가격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며 “그간 집값 상승 패턴을 보면 강남 재건축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규제를 완화하면 가격을 부양해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촉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 및 균형 발전 공약과 관련해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두 후보의 교통 대책과 균형발전 대책은 사업별 예비타당성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개발대책 제시로 적실성,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9억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 조정 공약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올해 공시가격 동결 공약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김 소장은 “공시가격은 속도조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서울시장 권한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인데도 섣불리 공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