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수요 없어 투자 난항”…정부 “대기업 도입 의지 확인”
이통3사의 투자 지연 논리 TF로 무너질 수도…TF 새 압박 수단 ‘우려’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정부가 차세대 5G라 불리는 28GHz 주파수 대역 통신 서비스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다만 이번 논의 절차가 시장 상황보단 정책적 목적을 위해 진행될 수 있어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28GHz 5G 이동통신 구축 활성화 전담반(TF)’ 2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28GHz 5G 통신 실증테스트도 함께 병행됐다.
28GHz 5G 활성화 전담반은 지난 12일 발족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선 조직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비롯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참여한다. 28GHz 장비·단말 성능검증을 위해 삼성전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도 함께한다.
과기정통부는 발족 회의 이후 지난 26일 28GHz 5G 기지국 실효성 검증과 현재 이통3사의 기지국 구축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2차 회의를 열었다.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날 진행된 실효성 검증에서 28GHz 5G 기지국의 성능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측정되며 ‘초고속 5G 기업망 구축’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TF는 28GHz 5G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검증 초기 단계를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측정 결과를 구체적 수치를 들어 공개하는 것은 기업 기밀과 연관돼 얘기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번 측정 결과가 LTE 서비스나 3.5GHz 5G 서비스 속도보다 빠르고 서비스 영역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 주요 참여기관 사이에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번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통3사는 그간 △기술 최적화 미흡 △시장 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28GHz 5G 기지국 증설을 미뤄왔다. 정부도 이 같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28GHz 5G 서비스를 소비자향(B2C)보다 기업 특화망(B2B)으로 우선 구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검증에선 상반된 결과가 나오며 이통3사의 입지가 줄어들게 됐다.
이통3사는 28GHz 주파수 대역을 이용한 5G 서비스는 현재 상용화된 3.5GHz보다 속도가 3~4배 빠르지만, 전파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해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선 기지국 수가 최대 6배 이상 필요하다고 설명해왔다. 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자체 분석 결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 수요가 마련돼 있지 않아 증설 비용을 집행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통3사 모두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5G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권을 회계상 손상 처리하기도 했다. 규모는 각각 다르지만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권이 무용지물이라고 인식한 셈이다. 이통3사는 총 6000억원이 넘는 주파수 할당 비용을 순차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28GHz 주파수 대역을 2018년 6월에 할당받았다. 같은해 12월부터 해당 주파수 이용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통3사는 28GHz 주파수를 재평가한 결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 총 할당 금액의 80% 수준을 손상 처리했다.
이통3사는 또 28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올해 말까지 기업별로 1만5000개 기지국을 설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45개 안팎의 기지국만 설치된 상태다. 이마저도 ‘검증용’ 기지국이라 상용화를 위한 기지국은 전무한 상태다. 만약 올해 1만5000개의 기지국을 설치하지 못하면 과기정통부 등으로부터 △기지국 설치 10% 미만 시 주파수 할당 취소 △10% 이상을 달성했으나 기준 미충족 시 시정조치 혹은 사용기간 축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통3사는 28GHz 5G가 실효성이 부족한 만큼 시장 수요가 적어 의무 기지국수를 줄여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출범한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28GHz 5G 도입에 긍정적 의사를 표한 대기업은 10여 곳에 이른다. 최근에는 이 수요가 더 증가해 이통3사의 논리가 더욱 위태롭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GHz의 상용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한 미국에서도 다양한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압박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TF는 28GHz 5G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당장의 기지국 검증 결과는 긍정적이지만 이게 바로 상용화 요구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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