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악화에 이례적 신속한 경질 인사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흑석동 투기 의혹으로 물러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다주택 논란으로 물러난 김조원 전 민정수석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이어 김상조 정책실장마저 부동산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동산 잔혹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김 전 실장 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분노한 민심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신속했다.
김 전 실장은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이 불거진지 하루만인 29일 전격 경질됐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물러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엄중한 시점에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하여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인 7월 29일,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 전날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을 불렀다. 공교롭게도 김 전 실장은 이날 LH 사태로 분노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 전 실장이 논란 속에 회의에 참석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로 인해 문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새로 정책실장에 임명된 이 신임 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부동산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그런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며 "우선 (김 전 실장) 본인이 지금 자신이 이런 지적을 받는 상태에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해서 이 일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강력한 사임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미 김 (전) 실장께서 지난 연말에 사의를 표하셨고, 그때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백신 등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그것을 마무리하시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며 "그러니까 굳이 이번 건만이 영향이 아니고 이미 사의 표시한 지가 꽤 되고, 특히 이번에 부동산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불신을 줄 가능성이 있어서, 상황이라든지 사실 여부나 또는 해명의 여지와 관계없이 본인께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고 강력하게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말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지만, 유임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