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한 목소리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관련, LH해체와 선분양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 경실련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이 결국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LH사태가 부동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이 부족해서 정부가 적극 참여해 어느 정도 주택공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는 손 떼고 일반시장에 맡겨서 주택공급을 하면 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70년대 아파트 공급은 저축자금을 동원하기 어려우니 주택공급을 하려고 선분양을 실시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투기성이 있더라도 주택공급을 위해 선분양하다 보니 선분양이 로또처럼 비슷하게 돼서 오늘날 아파트 투기의 근본을 제공하게 됐다"며 선분양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런 점을 40~50년 겪었으면 바꿔야 하는데 주택 정책 관련해서 아직 하나도 정부 자세가 변한 게 없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차라리 이럴 바에 주택공사 같은 걸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건설부 주택국(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같은 것을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LH를 해체하자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선분양제가 계속해서 있는 한은 투기가 사라질 수 없다"며 "종합적으로 후분양제에 대해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분양제 폐지와 LH 해제는 그동안 경실련이 주장해 온 바와 일치한다.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모든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많지만 특별히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을 너무 힘들게 했다"며 "노무현 정부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지향한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시장경제에 대한 철학이나 정책이 부재한 투기 정부"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