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유정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가계가 저축은행에서 빌린 고금리 대출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 운용 실태 및 대응방향’ 자료를 보면 작년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잔액 20조2000억원 가운데 고금리(금리가 20% 이상) 대출 잔액은 5조5000억원으로 27.2%를 차지했다. 고금리 대출 비중이 2018년 말 56.9%, 2019년 말 42.5%, 2020년 말 27.2%로 계속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작년 12월 새로 취급한 대출을 기준으로 보면 고금리 대출 비중이 18.6%로 20%에 가깝다. 지난해 12월 새로 취급된 대출의 평균 금리는 연 17%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2018년 2월 27.9%→24%)와 당국의 대출금리 합리화 유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하락하는 추세이지만 신규 취급 평균 금리가 17%에 달한다”고 말했다.
잔액 기준 고금리 대출의 비중도 27.2%로 전년 대비 15.3%p 하락했다. 이는 만기가 돌아온 고금리 잔액 대출이 낮은 금리의 신규 대출로 바뀌면서 규모가 줄었지만 모수인 전체 대출이 큰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말 기준 6조3738억원에 달했던 고금리 대출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5조5029억원으로 8709억원이 줄었다. 같은 기간 가계신용대출 잔액은 15조82억원에서 20조2199억원으로 34.7%(5조2117억원) 증가했다.
이외에 OK금융그룹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OK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고금리 대출 비중은 잔액기준 41.4%에 달했다. 웰컬저축은행은 42.5%, SBI저축은행은 31.9%였다. 이들 3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7.3%에 달했다. SBI저축은행의 경우 이 비중이 31.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가 대출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중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2018년 11월 이후 저축은행에서 이뤄진 대출(갱신·연장 포함)은 1개월 이내 금리가 최고금리까지 인하된다.
원래 기존 대출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 규정이 소급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의 경우 기존 차주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주도록 2018년 11월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금융당국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 대출 우수 금융사에 예대율 우대 등의 유인책을 부여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