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의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여당의 조치에서 더 나아가 모든 선출직과 고위급 임명직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부터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특위위원장은 14일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벌이는 핑퐁게임 앞에 우리 국민은 천불이 나고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국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당장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언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이어 "국회의원 전수조사에서 더 나아가 도지사와 시장, 시의원과 도의원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한다"라며 "뿐만 아니라 장·차관을 비롯한 중앙정부의 고위공직자들, 지방자치단체의 고급 공무원들도 전수조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직이냐 현직이냐 가리지 않고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은 제3기 신도시 관련 조사 기간을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설정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출된 관련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도 조사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또한 민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부터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7 보궐선거 서울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투기는 개발정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체장, 지방의원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라며 "피할 생각은 없지만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지방의원들 전수조사를 먼저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