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기본대출’ 정책을 두고 은행권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진다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와 정치의 금융 시스템 개입에 대한 부적절성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민 1인당 500만∼1000만원을 신용도와 관계없이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운용안은 경기신보가 100% 보증을 서고 만기 일시 상환이나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지고 10년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만기 시 한차례 연장도 가능한 구조로 알려졌다. 청년층이나 결혼적령기 대상에 대한 시범 운영 이후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는 이 지사가 그동안 ‘모든 국민이 1~2% 저금리로 일정금액을 대출 받는 기본대출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경기도와 경기신보는 단순히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은행권에 기본대출 상품을 만들라는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해당 안이 기존 은행업의 기본적인 여신 시스템에 정면으로 배치됨에도 여권 유력 대선 후보인 이 지사 측의 주문인 만큼 규제산업 입장에서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대출 사후관리를 통한 건전성 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점이다. 은행 관계자는 “차주의 자산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이자 납입 여부인데 (납입을 면제하는) 10년 사이 차주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알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신보가 보증을 한다지만 취지와 달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신보가 보증해줄 여력이 없어질 위험성도 있다. 돈을 못 갚는 차주가 늘면 다른 고객들의 금리가 오르는 등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절차적으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은행을 관리·감독하는 당국의 규제기구가 있는데 정치권에서 금융 시스템에 직접 개입하는 상황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