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규제 고삐 죄며 차주들 상환부담만 가중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요동치는 금리에 빚을 낸 차주들이 숨 죽이고 있다. 은행의 예금과 대출 간 금리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초저금리 기조 속에 이자소득도 마땅치 않은 차주들은 내야 할 이자 부담만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85%를 기록해 전월보다 0.01% 포인트 증가했다. 1년 전보다는 0.2% 포인트나 뛴 수준이다.
예대금리 차는 전체 대출(기업+가계) 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것을 의미하는데 예대금리 차가 벌어진 건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보인 탓이다.
최근 대출 금리는 들썩이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를 포함한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 평균 금리(1등급 기준)는 연 2.4~3.6% 수준이다.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0.5~0.6%포인트 안팎 올랐다. 그동안 자산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저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일찍 저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완만하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오름세다. 지난달 말 기준 4대은행 주담대 금리는 연2.34~3.95%로 작년 7월 말(2.25%~3.95%)보다 최저금리가 0.1%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제한‘ 압박을 받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주던 우대금리 혜택을 없애면서 금리가 큰 폭으로 뛰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용대출 불길은 겨우 잡았지만 여전히 가계대출의 69%(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불어나는 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옥죄려 소비자들에게 금리 인상 부담을 지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계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늘어난 것도 우려 요인이다. 3~6개월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는 변동형 대출의 특성상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월 가계대출의 변동 금리 비중(잔액 기준)은 69.7%로 2018년 12월(70.1%)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높았다
시장금리 상승도 대출금리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 금리를 더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해 7월 말 0.761%에서 지난달 말 기준 0.856%로 반년 새 0.095% 포인트나 상승했다.
그동안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한때 1.6% 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혔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이후 은행들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지속했지만, 예·적금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거나 기존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수신금리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0%대로 떨어진 뒤 1%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예대금리차 확대 기조가 지속되면 가계의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금리로 저축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이자 상승폭은 커져 빚 부담만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규모도 차주들의 빚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지난해 가계빚은 이미 1726조원을 넘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50%에 못 미쳤던 변동금리 대출은 올 1월에 '빚투' 영향을 받아서 70%를 넘어섰다.
은행 관계자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으로 몰리며 수신액이 늘어 예금금리를 상향 조정할 상황도 못 된다”며 “시장금리 오름세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이런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조만간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예고하면서 ‘빚투(빚내서 투자)·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족들도 불안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 중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이 포함되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고액 신용대출도 주택담보대출 처럼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자는 내용이다. ‘빚투’로 부동산, 증시 투자가 쏠리는 것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인데 현실화 될 경우 대출자의 부담이 커지게 될 수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