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나흘만인 8일 2021년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불과 한 달 반 전 신년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 "한마디로 평가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신뢰를 보낸 것과는 상반되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의 검찰은 그렇지 않았다는 우회적인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라는 큰 틀에서의 검찰개혁은 지속하되, 그 과정에 있어서의 '속도조절'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수사권을 관할하게 된 경찰을 향해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공수처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