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매입하거나 토지구매 위해 거액 대출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신도시 조성 업무에 관여한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미심쩍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에서 땅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일대 토지 거래 시장 거래량이 급증한 것.
7일 연합뉴스가 한국부동산원 통계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광명시의 순수토지(건축물을 제외한 토지) 거래량은 2016년 893필지에 불과했으나 △2017년 1036필지 △2018년 1665필지 △2019년 1715필지 △2020년 2520필지로 급증세를 보였다.
시흥시 순수토지 거래량도 지난 2017년 9243필지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후 △2018년 8111필지 △2019년 8246필지 △2020년 7352필지로 거래량이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2006∼2016년 평균 거래량(3539필지)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많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광명시 옥길동 밭에서 처음 토지를 매매한 시점이 지난 2017년 8월이었다. 당시 거래된 광명시 전체 순수토지는 138필지로 그 전달(78필지) 대비 거래량이 76.9% 증가했다.
LH 소속 모 직원은 지난 2017년 8월 광명시 옥길동 밭에 이어 2018년 4월과 2020년 2월 각각 시흥시 무지내동과 과림동에 있는 논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시흥의 토지 거래 시장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썩인 정황을 고려할 때 LH 직원의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투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LH 직원들은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의 중심에 있는 농지(전답)다.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을 사들이고 영농보상을 노린 듯이 개발 예정지에 묘목을 촘촘히 심어놓았다.
일부 직원은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맹지(도로가 접해 있지 않은 땅)를 매입해 토지구매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 개발을 확신하지 않았다면 좀처럼 하지 않았을 행위들도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다만 추가 폭로에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광주나 부산 등 전국적으로 정치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이 토지를 매입해왔다는 수십여 건의 제보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기도 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합동조사단이 다음 주 발표할 조사 내용과 민변,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내용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신뢰도가 훼손되면서 감사원 감사나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