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기 투기 의혹 논란이 확산되며 ‘변창흠 리스크’가 또다시 재현되는 모양새다.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제기로 시작된 파문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7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전날 입장문을 내고 “변 장관의 자질 없음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부터 이미 검증됐다”며 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변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LH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변창흠표 정책’ 운운하며 극찬을 아끼지 않은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라”고 말했다.
변 장관의 책임론 목소리는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위 소속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LH 사장 재직 시절,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실제적 책임이 있다면 응당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의 책임론 목소리가 이같이 거세진 데는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변 장관은 지난 4일 MBC 기자 질의에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신도시 조성을 책임진 공기업인 LH의 일부 직원 땅 투기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주무 부처 장관이 투기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과거 발언과 처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변 장관은 2016년 SH 한 내부 회의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걔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고 말했고, 셰어하우스 입주자 관련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서 먹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조차 임명식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