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련 “염려할 수준 아니지만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시행 방법 점검해 재개 시점 결정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추가 허용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주요 금융현안 10문10답’ 서한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선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증가 속도가 빨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채무상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 향후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도적 측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따른 금융권 부실화 우려도 크지 않다며 했다. 그는 “꾸준한 건전성 제고 노력 등으로 현재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상황”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다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를 성실히 상환함에 따라 이자상환 유예 규모(1637억원·1만3219건)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회사들도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예년보다 충당금을 충실히 적립 중”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이자유예 등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이자도 못갚는 좀비 기업이 아니라고도 해명했다. 그는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등으로 ‘일시적 자금 부족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천천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는 기업들로서, 좀비기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돼 부실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쌍용차 회생과 관련해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산업적 측면과 금융논리를 균형있게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며 “쌍용차와 이해관계자들의 P플랜 진행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이해관계자는 물론 경제·사회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쌍용차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및 고용·산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감안, 이해관계자들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그는 오는 5월 2일까지 연장된 공매도 금지조치가 ‘눈치보기식’ 결정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연초부터 언론 및 시장의 관심이 커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충격이 우려된 상황”이라며 “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부분 재개하기로 하고, 시행 방법을 점검해 재개 시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참여자, 언론 등의 제안, 의견 등을 경청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하겠다.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