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거쳐 6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추경예산안 6조8450억원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6조7350억원)은 기존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됐다.
중기부의 추경예산안은 올해 1월부터 집행하고 있는 버팀목자금을 개선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도록 했다. 정책자금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기존 버팀목자금 보다 피해 소상공인들이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을 편성했다. 사각지대 축소와 지원금액 확대 등에 따라 규모가 늘었다.
지원대상은 지난 버팀목자금의 280만개에서 385만개로 105만개 늘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개↑)하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24만개↑)하는 등 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형평성 제고 방안을 반영했다. 경영위기업종은 여행,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으로 구성됐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신설 및 소기업까지 지원, 1인 운영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 집합제한업종 중 매출증가 업체 제외 등을 꾀한다.
지원유형을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하고, 지원액도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지난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편성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뿐 아니라 올해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0.4%포인트)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인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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