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4300억원 지불…28Ghz 서비스 상용 사례 ‘전무’
주파수 이용권 ‘무용지물’…시장 쉽게 예단한 정부 ‘책임론’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주파수 상용화에 난항을 겪으면서 손실규모가 늘고 있다. 현재 해당 주파수를 사용한 서비스가 없음에도 매년 주파수 할당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압박보단 실질적 지원으로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 모두 지난해 4분기 실적에서 5G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권을 회계상 손상 처리했다. 규모는 각각 다르지만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권이 무용지물이라고 인식한 셈이다.
주파수 이용권은 통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회계상 상각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손상차손 인식은 대단히 이례적인 조치다. 만약 해당 주파수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할당 대가를 ‘상각’으로 분류해 처리됐겠지만 아직 마땅한 수익구조를 만들지 못해 발생한 결과다. 손상차손은 유·무형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미달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액으로 조정해 그 차액을 손상 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통3사가 28GHz 대역의 주파수를 할당받은 시점은 2018년 6월이다. 같은해 12월부터 이용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기지국 최적화가 이뤄지지 않는 데다 시장 수요도 적어 현재까지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통3사가 26.5~28.9GHz까지의 2.4GHz대역폭 사용 대가로 낙찰한 금액은 6000억원이 넘는다. 이통3사는 각각 800MHz 대역폭씩 5년 이용을 할당받았다. 이 대가로 SK텔레콤 2073억원·KT 2078억원·LG유플러스 2072억원을 각각 납부해야한다. 이통3사는 할당받은 해에 1/4 가격을 지불했고, 남은 금액의 1/5씩 분할해 매년 3월 납부 중이다.
사용하지 않은 주파수의 대가로 당장 내달 각 사별로 900억원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다. 내달 납부할 금액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이통3사가 정부에 지불한 대가는 약 4300억원에 달한다. 이통3사는 28GHz 주파수를 재평가한 결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 총 할당 금액의 80% 수준을 이번에 손상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시장 상황을 쉽게 예단해 주파수를 공급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당초 계획과 달리 해당 주파수를 소비자향 서비스보다 기업전용망으로 구축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5G 이용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근’보단 ‘채찍’을 꺼내 들었다. 지원 정책을 내놓은 시점이 주파수 공급 후 2년이 지난 뒤에 나온 데다 인프라 구축과 시장 활용 사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 5G 28GHz 주파수 기지국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범 서비스 적용하는 ‘5G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사업과 ‘5G 기반 정부업무망 고도화’ 사업 등의 지원책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당초 목표로 내세운 기지국 구축수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4만5000여대의 28GHz 5G 기지국을 설치해야하지만 현재까지 45대만 구축된 상태다. 정부가 시장 상황과 기술적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이통3사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8GHz 5G 서비스는 현재 상용화된 3.5GHz보다 그 속도가 3~4배 이상 빠르지만,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해 투자 비용이 높다. 3.5GHz 기지국보다 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현재로선 이를 해결할 최적화 기술도 상용화되지 않았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 모두 28GHz 서비스를 내놓고 싶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다”며 “현재는 기업의 수요도 거의 없다.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사례를 만들어줘야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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