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선도사업’ 희망지역 조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4 대책과 연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 주도로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및 5대 광역자치단체다.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 주택정비 단위사업(LH 참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2·4 대책을 통해 신설된 용도지역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기반시설 설치 국비 지원 등 특례를 받는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이번 대책으로 가로 형성시설 추가, 자율주택 1인 사업 허용 등 사업요건이 완화됐다. LH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융자 한도 상향, 신축주택 매입 확약에 따른 사업 리스크 저감, 원주민 이주·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사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기존 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해볼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노후 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직주근접성이 높은 원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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