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구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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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구의회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해야"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3.06.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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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균형발전·亞문화전당 정부조직화 등 촉구 성명

[매일일보] 광주 5개구 기초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동림다목적체육관에서 '전국균형발전 촉구 및 5개구 기초의회 친선교류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5개구 의회 의원 일동은 이날 최근 정치권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기도에 대응해 전국균형발전 정책 추진과 아시아 문화전당의 정부조직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의원은 정치권의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등 수도권규제완화 시도 중단과 지방 경쟁력 강화 및 전국균형발전정책 추진, 호남 차별 가속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15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정부조직인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운영주체를 '특수법인 아시아문화원'으로 하려는 것"이라며 경영의 효율성만을 우선시해 공공성 훼손, 정부의 책임의지 약화, 예산확보 어려움에 따른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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