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지사가 증세론을 꺼내들었다. 이 지사는 23일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증세동의가 쉽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 선별홀릭에서 벗어나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한가. 아니 가능이나 한가"라며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 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며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결에 따라 기본소득세를 부과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소수의 부자들은 소득보다 세금이 많아지겠지만 소득양극화 완화가 가능하므로 정의에 부합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또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라며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