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여야가 25일 ‘국가정보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놓고 국회정보위원회를 비롯한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이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정보위는 이날 오전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주요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96일간의 정보위 파행의 빌미가 됐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 소위로 회부했다.
여야는 현안보고 이후 국정원이 보관해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기밀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전격 공개한 것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남 원장이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비밀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에 따라 합법적으로 기밀을 해제하고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것이라고 적극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회의 국정조사가 임박하자 이를 피하려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남 원장 퇴진 및 국정원 해체를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 남재준 원장에 걸쳐 2번의 국기문란사건이 발생했다”며 “남 원장은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 쿠데타’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현 의원은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이번 일을 저질렀다는 게 남 원장 스스로의 증언 아니냐”면서 “남 원장은 국정원장 자격이 없다. 국정원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본과 녹음파일을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서 전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이 보관한 사본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문자에는 뉘앙스가 담기지 않기 때문에 말의 의도나 의미가 곡해돼 해석될 수 있다”며 “녹음파일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에서도 국정원의 NLL대화록 공개를 놓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에 대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오병윤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취록 공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촛불을 물대포로 끄려했다면 국정원에 의해 저질러진 2012년판 3·15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을 물타기로 꺼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며 “국민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NLL 물타기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선거개입사건의 진범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북정상간의 대화록을 공개한 것은 국론분열과 국익을 해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라는 망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상회담 대화록과 같은 민감한 자료를 불법적으로 공개하고 후임 정부가 전임 정부의 기밀 자료를 들춰내서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지난 24일 국가정보원이 소장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발언록’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방침을 내린 것과 관련, “여야 합의에 따르지 않은 대화록 공개는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