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北비핵화·FTA·문화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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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北비핵화·FTA·문화교류
  • 김민정 기자
  • 승인 2013.06.2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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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분야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도모

▲ 박근혜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나흘간 중국방문을 통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중국은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는 북한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꼽히고 있어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해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를 끌어낼지가 북한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이은 두 번째 해외 정상외교 국가로 일본이 아닌 중국을 택한 것은 북한발 안보위기 속에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풀이도 나온다.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 이후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원칙적 수준을 뛰어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도출할 경우 북한 측에 주는 압박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한중 정상회담이 향후 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 위기상황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중국 방문 첫날인 오는 27일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내실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큰 틀에서 볼 때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등 북한 관련 이슈와 경제협력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인문분야 문화 교류 등 3가지 주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대 핵심주제 중에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첫 의제는 북한의 비핵와와 북핵 불용 등 북핵관련 이슈가 꼽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원칙을 오랫동안 견지해왔고,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원칙이 확인됐다. 따라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중 정상 합의문에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도 크다. 과거 한중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지위확보’(노무현 정부), ‘9.19 공동성명 이행’(이명박 정부)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중간의 전략적 소통 등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시 주석과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핵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하는 한중 정상의 목소리가 합의문에 담길지도 주목된다.

또 두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 분야에서도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그동안 ‘경열정랭(經熱政冷)’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치에서 양국은 가깝지 않았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다양하고 폭넓게 협력해왔다.

현재 양국은 FTA 관련 논의를 1단계에서 5차 협상까지 진행했으며 2단계 논의로 단계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지만 방향과 범위를 놓고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양국 정부 모두 두 정상이 FTA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끌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 인문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도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어선의 서해상 불법어업이나 동북공정 등으로 양국 국민 사이에 형성돼 있는 반중(反中)-반한(反韓) 정서를 누그러뜨리는데 인문 분야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양국 모두 오랜 역사와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큰 만큼 인문이나 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간의 심리적 거리를 단축시킨다는 복안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연간 700만명 수준인 양국 간 인적교류를 2015년에는 1천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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