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반발하면서 내달 1일 개회식을 앞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충돌할 전망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오는 1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물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만으로도 가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을 넘어서 돌발 변수가 없다면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1심 재판부가 임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수차례 판단했다며 “반헌법적 행위를 한 판사를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마음과 임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판사들의 처신과 판결도 더욱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却下)되는 것이 법리”라며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