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업계‧소비자 반발에 직접 나서 ‘계획 없다’ 해명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담배 가격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소비자와 업계의 반발에 거세지자 하루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를 부정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담배값 인상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담배소비가 늘어나는 점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간접 세수로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정 총리가 정부는 ‘담배값 인상을 고려한적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면서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8년 36.7%였던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을 오는 2030년까지 25%로 낮추고, 같은 기간 성인여성 현재흡연율도 7.5%에서 4%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 이내에 세계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달러·약 7700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 2015년 이후 다시 담배값 인상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이번 대책은 늘어나는 담배 소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담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담배값 인상 이후 담배 판매량은 폭락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43억5990만갑 △2015년 33억2680만갑 △2016년 36억6360만갑 △2017년 35억2340만갑 △2018년 34억7120만갑 △2019년 34억4740만갑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다시 판매가 반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판매량은 27억4850만갑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1~3분기(27억280만갑)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낸 셈이다. 통상 재난 상황이 왔을 때 담배 소비가 늘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반영돼 이러한 판매 상승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여파로 집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점도 시장 확대에 기여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어긋난다. 문 대통령은 대선전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담배값 등 간접세를 인상하는 것은 서민경제에 대한 횡포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간접세가 아닌 직접세를 올려 담배값 인상이 없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국가부채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을 짜면서 국가부채 총액이 9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11월 기준 826조2000억원)에는 800조원대도 돌파했다. 코로나19 대응을 목적으로 60조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까지 검토하면서,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실정이다.
업계에서도 담배값 인상을 두고 부정적인 시선을 던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WHO의 조사를 살펴보면 통상 국영으로 담배를 운영한 국가들은 타 국가들보다 저렴한 판매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유럽은 각 업체별로 지속적인 인수합병(M&A)을 거쳐 가격이 형성됐다”며 “단순히 유럽과 비교해서 담배값을 올린다는 논리보다 ‘국민건강을 어떻게 증진시키냐’는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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