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 ‘기대감’…공급과잉‧헐값보상 등 ‘불안감’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내달 초 발표될 공급대책에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경기 광명‧시흥 지구가 꼽힌다. 그러나 현지에선 지정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더 높았다.
27일 광명‧시흥지구 공인중개사 대표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일각에선 보금자리지구 무산 이후 10년 넘게 답보상태였던 개발이 재개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대부분 차량정체 문제나 공급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시흥 과림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택지지구 지정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도는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며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재산권을 국가가 제한해 땅을 팔지도 못하고 헐값보상에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주민들이 반길 리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추진연합회를 구성하고 도시개발전문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정비사업 계획을 마련한 상태”라며 “경기도 등 인허가 관련 청에 계획을 제안했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택지지구로 지정한다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특별관리지역 해제 시점이 4년 앞으로 다가오자 민간주체들이 특별관리지역 내 10곳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구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구 지정이 끝나도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보상과 실시계획 단계의 첫 번째로 용지보상을 시작하는데 돈 문제가 걸린 만큼 쉽게 지나갈 리 만무하다.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조사부터 지정 제안, 토지보상과 부지조성까지 적어도 5년, 많게는 7년 이상이 소요되는 게 이런 이유에서다.
애초 광명‧시흥 지구가 지금껏 개발되지 않았던 것도 반대 여론이 거셌기 때문이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 1736만㎡에 9만5000가구 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으나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2015년 보금자리지구에서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3기 신도시 지정이 추진됐으나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를 더 이상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족 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언제까지 집만 때려지을 것이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엔 상황이 달라진 모양새다. 광명·시흥시, 경기도는 지난 2019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여있는 광명‧시흥 지구를 택지지구로 일괄 지정·개발하기 위해 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부동산 전문가도 광명‧시흥 지구를 신규 택지로 지정한다면 공급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근교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토지 중 광명·시흥 지구만 한 곳이 없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광명‧시흥이나 하남, 안산,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서울은 면적이 넓지 않고 고도제한이 있어 택지지구로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어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하면 신도시 2~3곳 규모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한 이후 꼬인 실타래를 풀고 계획했던 대로 내 집 마련에 목마른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