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안에 대해 소급적용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공연의 이 같은 주장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26일)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앞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소공연은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관련 법안 및 제도는 코로나 사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마땅히 소급 적용돼야 한다”면서 “이미 여야의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등 이번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피해보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소공연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방안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왔다”고 꼬집어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소공연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에 대해 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의 경우 지난 20일 한 방송에서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고 상반기 중 제도화(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21일에는 소상공인 영업손실 방안을 법적 제도화 방안을 직접 지시하면서 “자영업자의 희생을 계속 강요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소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고 개별 업종들의 영업제한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손실보다는 앞으로의 손실이 훨씬 적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피해, 바로 그것을 정부는 즉각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