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코로나19 불평등 극복을 위한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야권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논의 과정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손실보상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한심하다"고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를 '금권선거 3법'이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과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당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에 대해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면서도 "3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는 것을 환기시켜 드린다. 2월 임시국회 내 전부 처리는 어렵지만 최소 1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야권은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난지원금과 보상 문제 예산을 확보하자고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 그런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 예산 통과 1달도 안 되는 마당에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연일 기획재정부 때리기를 이어가는 정부·여당과 관련해 "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 장기 재정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 예산을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며 "대통령께서 여당 내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시고 재정명령권을 활용해 빨리 단안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안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엄청난 증세를 하거나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고 나라를 파탄 내서라도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여당의 법안은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요할 때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 법이 통과되면 매년 수십조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재정이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며 "노골적으로 관권·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