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영업금지는 3만 아동 죽게 만드는 것이다.” 탄식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이하 한유중 지회장 조영육) 17개 지부 임직원들은 21일 오후 2시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집합금지 명령 강제철회 조치로 최소한의 생계 대책이 확실히 마련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강제 휴업 규탄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겨울비는 기자회견을 하는 시간 동안 계속 내리고 있어 기자회견하는 자리를 더욱더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조영육 지회장은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지금 내리는 이 비는 유흥업주들의 피와 눈물이다”라며 ‘한유중’에 소속된 업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조 지회장은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강제 휴업 규탄 특별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조 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자유 업종에 속한 우리는 2020년 2월부터 정부의 지침대로 12주간의 멈춤, 2주 뒤 다시 연장되어 강제 집합금지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장소가(유흥업소)가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수 또한 통계적으로 판단하여 2단계, 2.5단계 멈춤과 연장에 경계선에서 유흥주점이라는 명목하에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 지침을 이행하고 있었다”며 “더 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또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2020년 말에는 무기한 집합금지 행정 명령으로 단계별 거리 두기 기간도 제한 없이 연장되었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말했다
하지만 조 지회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난 일 년 그리고 앞으로의 매일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길고 긴 싸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여론을 잠재워야 할 나라의 의무 또한 알고 있다. 그러나 유흥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매스컴은 자극적이고 맹목적인 표적 기사와 뉴스를 보도하여 대중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며 언론의 잘못된 메시지 전달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 벗어나 다중에 군중심리로 인하여 우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 뿐만 아니라 방역 대책에 연막작전 혹은 마루타의 과정을 겪고 있는 듯한 참담한 현실에 눈물을 머금고 호소를 하게 되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말했다.
조 지회장은 “유흥주점 업주들은 임대료 및 대출금 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이 보인 상태이며 세금과 생활비 또한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일부는 돈이 없어 철거도 못하는 상황에 어떠한 사람이 강압적으로 수개월째 수입이 없어 지출만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수백만 하는 임대료는 매달 임대인에게 내야하고 월세는 벌써 밀린지 수개월째이며 남아 있는 보증금도 깎여 바닥이 났고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원금은 고사하고 빛만 늘어나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가며 막아보려 하지만 매일같이 날아오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독촉장에 밀린 세금은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버거워 힘이 든다.”며 유흥업 종사원에게도 소상공인에게 해 주는 대출지원 또는 신용대출 담보대출을 해 주기를 갈망했다.
조 지회장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 불특정 다수가 수없이 드나들며 이동하는 코로나 사각지대이고, 식당, 카페, 마트, 노래방, 결혼식 등 다수가 모이는 곳은 그 어디나 코로나 사각지대이나 비단 이 시국에 이들만 영업을 지속해야 하고 왜 유흥주점만 차별대우 하냐”며 “제발 정부는 평형성에 어긋나지 않고 납득이 가는 방역 지침을 시행에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흥주점은 약간의 부가세 만 내면 되는 타 업종들과 달리 재산세중과(16배) 개소 세 및 교육세(13%) 종사자 종소세 등 총 매출액의 40~45%라는 최고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도 호화사치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수해 나 재해 때는 물론 금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융자 및 각종 시혜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버림받은 업종’ 으로 취급 받고 있다”며 불합리한 현실을 통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조 지회장은 “서울의 일부 강남 업소와는 달리 경기도 내 유흥주점 90%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업소로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태반인 실정이다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이내 이삼일에 손님 한 테이블 겨우 받을 정도로 영업 난이 극심하고 업주가 주방과 홀써빙까지 맡아 1인 3역을 하여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실의에 빠져 지내는 대다수 유흥주점들에게 장기간 집합금지에 의한 강제 휴업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우리 유흥주점 업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결코 남다른 특혜가 아니다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정부 및 여당과 지자체로부터 동등하게 대우 받고 차별 없이 형평성있는 지원과 시책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이다.”며 “생계형 영세 업소들은 대다수 유흥주점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공평하고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길 관청의 공정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한다”며 당국의 협조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조용운 지회장은 “10개월간 지속된 유흥업소의 영업정지로 3만 5천개의 업소에 종사하는 10만명에 해당하는 종사원과 그들의 아동 3만명이 다 죽게 생겼다“며 당국의 공정한 지원과 업소 차별 영업 정지를 해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유흥주점들의 소원 사항으로는 △집합금지 조치 중단(생존권 문제 해결과 업종별, 업태별, 적합한 방역 기준을 설정 준수 조건 평행 유지) △강제휴업에 상응한 손실보상(유흥주점 최장 8개월 휴업) 휴업 기간 중 세금 및 임대료 감면조치, 생활고 해결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