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으면서 명실상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OECD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의 2배 수준이다. 우리는 2003년부터 2017년을 제외하고 2019년까지 자살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더욱 나빠지는 추세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주된 원인은 잠실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말해 주듯 경제적 빈곤이다.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돈이 부족하거나 죽을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돈을 벌기 위해 취업전선에 나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전쟁터 나가는 것과 다를 것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노동자 10만 명에 산재 사망자는 10.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EU 평균의 5배, 네덜란드의 10배 수준이다. OECD 산재사망률 1위도 그냥 1위가 아니다. 21년째 1위이다. 한 해 2400명, 하루 6명 이상이 일터에서 사망한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지나칠 정도로 까다롭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상황은 더 심각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세상에서 가장 낮다. 2020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초로 0.8명대로 주저앉았고, 주민등록인구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이른 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데드크로스 현상은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2029년보다 9년이나 빨랐다. 지난 15년 동안 20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애를 썼지만, 결과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얼마나 힘들면 종족 번식의 본능까지 포기하는 것일까?
필자는 2018년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아동수당 월10만원’ 정책을 보고 혼자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을 졸업하고 10년간 직장 생활 한 여성이 ‘아동수당 월10만원’ 정책에 환호하며 월 수백만 원의 월급을 포기 하고 출산을 할까? 아기 육아에 아빠도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며 육아 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분위기에서 아빠가 육아 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가능하다고 과연 몇 명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이겠나. 도대체 어떤 정책을 시행했기에 산업재해 사망률이 21년째 1위인지, 대학 진학률이 80%로 많은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았는데 왜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이건 확실하다. 지금까지의 방식과 제도로는 어는 것 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시스템을 새로 설계하고 마인드를 리뉴얼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