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광호 기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 전체를 완벽하게 통치해 국민화합과 발전을 가져오지는 못한다. 독재정권이 집권할 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가 아닌 '지휘'로 탄압을 가해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당연히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민과 충돌한다.
결국 정권의 혼란이 반복되고 국가의 큰 손실을 끼친 후 정치노선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뤄진다. 지금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 민주화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모든 국민의 욕구를 만족스럽게 충족시키지는 못한다.
각 분야에서 표출되는 목소리를 수렴, 조정하는 기구가 있지만 지금 한국은 '강력한 목소리'에 대처하지 못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결국 국민들의 욕구불만이 대통령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전지전능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한국은 지금 정치, 사회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각 권력집단을 천천히 살펴보면 문제의 양산과 충돌을 발견할 수 있다.
정치집단, 노조집단, 관료집단, 학계 그리고 언론집단들이 국가를 움직이고 있다. 이 집단들의 의사결정에 의해 사회가 큰 파열음을 내고 있다.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은 대통령의 임기가 짧은 탓에 실질적으로 3~4년 밖에 일 할수 밖에 없다.
대통령에 취임된 후 고위관료의 임명과 공약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 전임자의 문제된 정책을 손질하는 과정과 퇴임 1년 전은 레임덕으로 인해 행정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짧은 임기기간 내에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내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 욕심을 낸다. 목표수립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익의 최대공약수를 뽑고 국가목표를 확실하게 세워 조정의 역할과 집행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소수가 발생한다. 이들은 권력집단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들에게 최대한 배려를 하되 국가이익을 위해 이들에게 항복해서는 안된다. 잘못하면 국가 전체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룹이 정치집단이다. 이들은 고위관료를 영입해 이론으로 무장하고 정책을 수립해 차기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 여당과 야당은 사사건건 충돌한다. 국민의 뜻이라고 우기며 국민을 팔고 있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차기정권의 창출에 눈이 팔려 있으며 서로 적으로 간주해 토벌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국민의 정책', '민의 수렴'이라는 책무는 너무 엷고 '정쟁과 대립'으로 날을 지새우니 불신받는것은 당연지사다.
한국정치인들은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 갈등과 충돌을 타협으로 협상하되 안되면 다수결의 원칙에 입각해 처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소수가 행사하면 안 된다. 신성한 국회의 전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는 결국 국민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다. 정치집단이 국민과 소통하려면 원칙과 민의수렴에 충실하라. 이것이 답이다.
다음은 노조집단의 형태다. 독재체재에서 억눌렸던 노동자의 인권은 현재 상당히 향상된 상태다. 반면 영향력이 너무 커졌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노사합의는 찾아보기 힘들고 공권력 투입이니 하는 강제 수단이 동원돼 사회가 한층 시끄러워지고 있다. 노사 모두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형성하기 위해 한발씩 물러설줄 아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서로 손해를 보았다는 개념이 형성될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관료 그룹과 언론인의 국민소통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관료 그룹은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하물며 정치의 시녀라는 비아냥도 받고 있다.
확실한 실무적인 행정보다 정치의 주문에 따라 만들어지는 '정치입안'으로 기울기가 쉽다. 관료는 국민의 '공복' 정신이 긴요하다.
언론인도 마찬가지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의 진실게임은 국민들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진실과 거짓을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다.
관료 그룹은 국민에게 대한 '최대치의 봉사' 언론인들은 국가발전 '국민여론 주도'를 유도할 때 틀림없이 국민과의 소통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진입하는 문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