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아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언급은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그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매도 제도를 불허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운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11월까지 코로나19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선 “지금 선진국들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시행 착오들이 있다”며 “그들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시행착오 없이 접종을 유능하게 실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2월 초 이후 언제든 백신이 들어오면 즉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이 이뤄지려면 국민의 60∼70%가 9월까지 2번째 접종까지 끝내야 한다”면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알려진 바로는 접종 후 60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므로 9월 말까지 맞으면 11월까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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