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익공유 드라이브 "은행 이자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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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익공유 드라이브 "은행 이자도 멈춰야"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1.1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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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세금은 마지막 순간에 고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9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낙연 대표발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는 모습이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이익공유제 방식과 관련해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익공유제 문제에 대해 "강제적 방식은 저희도 고려한 게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강제적 방식이 아니고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현재 양극화나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을 감안하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당도 그런 기조하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익공유제를 위해선 금융권의 참여가 핵심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이 금융업"이라며 "임대료만 줄이고 멈출 게 아니라 사실 기업이나 은행권의 이자도 멈추거나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개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하락시켜 이자 부담을 더 높이거나 가압류, 근저당 등을 하는 방식에 대해선 올 한 해 동안은 멈추는 사회운동이나 한시적 특별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일각에서 '재난연대세' 등 세금을 걷는 방식이 나온 것에 대해선 "세금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는다"면서도 "세금은 마지막 순간에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시장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어야 한다는 게 중심안인데 세금이라는 건 다시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이라며 "세금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추가로 세목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해서 의미 있는 기금과 사회적 활동이 만들어진다면 좀 더 확대해 세금을 넣어서라도 하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때 논의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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