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한마디로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평가하며 신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함께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도 "(탈원전 감사가) 정치적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에 대해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제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하며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과 관련, 윤 총장 징계가 무리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가 상충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임기제가 없다면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라며 “임기제로 총장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파면과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묻도록 제도화돼 있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친 부분까지 좋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반성할 점이 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월성 원전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의결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