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소송 절차 일부 미진행을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 왜곡”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 최종판결을 20여일 앞두고 상대방에 대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 회사의 신경전은 미국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8건 모두를 각하하면서 재점화됐다.
포문은 LG측이 먼저 열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4일 참고자료를 내고 “PTAB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무효심판 8건 모두에 대해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9월 3일, LG에너지솔루션과 LG전자를 상대로 SRS특허 및 양극재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IPR을 대거 청구했으나 PTAB가 모두 각하했다”며 “조사개시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유효성에 대해 다툼을 시작조차 못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업계 전문가들은 SK이노베이션이 ITC보다 PTAB에서의 특허무효율이 더 높기 때문에 PTAB에 IPR을 대거 신청했으나, 이번 조사개시 거절결정으로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은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PTAB에 제기한 배터리 모듈 관련 IPR 1건은 지난해 9월30일 조사 개시가 결정돼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튿날인 15일 미국 PTAB 결정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PTAB가 중복조사를 이유로 각하한 것뿐이고, 오히려 특허가 취소될 수 있는 근거를 인정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며 정면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미국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상 원고가 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국 PTAB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 IPR을 제기해 왔는데, PTAB는 작년 초부터 IPR 결과보다 소송 결과가 ITC 및 연방법원에서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의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ITC는 다음달 10일 두 회사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2019년 4월 당시 LG화학이 처음 제기하며 시작된 이번 소송과 관련, ITC는 당초 작년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리기로 했었지만, 같은해 10월 26일로 판결을 미룬 데 이어 12월 10일, 올해 2월 10일까지 총 3차례나 연달아 판결을 연기, 2년 가까이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ITC는 판결 연기 사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작년에만 50건 이상 판결이 연기된 것으로 미뤄볼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잇따른 판결 연기 사유가 미국 당국 및 관계 단체들이 양사의 합의를 종용하는 모양새로 표출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다만 최근 미국 조지아, 테네시주 하원의원들이 합의를 촉구하는 등 미국 관계자들의 입장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하며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로 미국 완성차 업계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놓여 있으며, 테네시주에는 LG전자가 진출해 있어 두 회사가 갈등을 푸는 방식에 있어서 미국 관계자들 의중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칠 천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