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대책’ 통해 부동산 민심 잡기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부동산 이슈 선점이 뜨겁다. 부동산 민심이 이번 보궐선거 승패를 가를 변수로 떠올라서다. 당정이 설 연휴 전 부동산 공급대책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겨냥한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으로 먼저 치고 나가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중 하나로 ‘부동산’으로 꼽고, 먼저 승기를 잡기 위한 전략 세우기에 여야 모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여당은 추가 공급 대책으로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둔 ‘6대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부동산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정책을 내놓아 부동산 아젠다를 선점하고 부동산 민심을 국민의힘 쪽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통한 도심 고밀도·고층화 개발 △대규모 도심 택지확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 △공시가격 제도 수정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 복원 등 6가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적률 기준 상향, 안전진단 기준 조정,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과도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현실화 △철도 차량기지 이전, 간선도로 및 철도시설 지하화, 완충녹지 활용 △양도세 중과 폐지, 생애 첫 주택구입자의 취·등록세 인하 및 건보료 등 부과기준 조정, 종부세와 재산세율 인하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립을 통한 공시가격 제도 개선 △무주택자 주택 구입을 위한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개선 등으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부동산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책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욱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4·7 재보선 공약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준비 중이다.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 이반된 민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비춰볼때 과감한 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직 구체적 윤곽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밀화나 용도변경 방식의 수도권 주택 공급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앞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에 제시한 주택 공급 대책 중 하나다. 변 장관은 “수도권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 지역 등을 개발하면 도심 내에서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보궐선거에선 부동산·코로나19 백신 이슈 등이 주요 이슈”이라며 “다만 보궐선거가 3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가 풀리거나 크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