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 보편지급 검토에 착수하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내에서 이 지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문으로 꼽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이다. 그는 방역에 혼선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자체간 지원금 양극화로 국민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 회의에서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방역 당국이 아직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단 방역 고삐를 더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정부 재난 지원금과 별개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이라며 비판을 시작했다. 비판의 초점은 방역 혼선과 지원금 양극화 두 가지다.
김 최고위원은 "집중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지원은 그 시점이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과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자체별 재난지원 정책이, 의도와는 다르게 지원금 양극화 불러와 코로나 대응에서의 국민 단합을 해칠 수 있다"며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선다.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인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