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고밀도와 용도변경을 통한 주택공급방안을 설 연휴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약속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해당한다. 여당에선 "획기적인 공급방안"이라고 자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근심이 큰 주거 문제와 관련해선 획기적인 주택공급대책안을 마련해 설 연휴 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국토부와 여러 차례 비공개 접촉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는 아마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공급방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고밀화나 용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향"이다. 다른 하나는 "단순히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인 물량과 민간의 공급을 믹스해 주택 시장에서 공공기관 또는 공적기관이 가지고 있는 시장 조절 능력을 좀 더 강화해가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은 공급대책에 있어 양도세 완화는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도세에 관해 입장을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힌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원칙으로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 등 3가지로 제시하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