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오는 3월 15일 재개예정을 앞둔 공매도를 두고 여권에서 금지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증시 폭락 사태가 발생하자 금융시장의 추가 타격을 막기 위해 6개월 간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이후 9월에는 한 차례 더 연장되어 금지 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적 구멍이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는 금융위도 알고, 저도 알고, 시장참여자들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며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고된 일정이니 재개하겠다는 것이 현명한 일인가? 책임 있는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양향자 최고위원 또한 이날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날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